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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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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63, 2019.10.29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49, 2019.06.21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회생브로커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여 법원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쟁점법률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서 지출된 비용이 아닌 점, 설령, 쟁점법률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문 및 브로커사무장의 문답서 등으...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6838, 2019.01.11 국승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11, 2018.08.27 기각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내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44, 2018.06.15 기각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내지 ‘...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42, 2018.05.31 기각 쟁점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청구법인이 2013년도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제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으로,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 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52, 2018.04.10 삭제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45, 2018.02.2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3252, 2017.06.15 국패 원고의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범죄사실에 원고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지 않은점,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라고 보기 어려운점,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대금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어려운 점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839, 2016.10.24 재조사 대리점이 2013.8.6.이전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뿐 아니라 기타지원금을 모두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3.8.6.이전에 대신 납부한 가입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한 가입자가 부담할 가입비를 청구법인이 납부한 가입... | 慣 欄膚暠擔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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